추완항소란? 필요한 경우와 작성 방법

추완항소란?

추완항소란 민사소송법에 따라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항소 기한을 놓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항소 기한을 놓친 당사자에게 다시 한 번 항소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권리 구제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공시송달, 천재지변 등 필요한 경우와 작성 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추완항소란 무엇인가?

추완항소(追完抗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흔히 '추후보완항소'라고도 불리며, 공시송달이나 천재지변 등 당사자가 소송 사실을 몰랐거나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추완항소가 필요한 경우

1. 공시송달로 인한 소송 사실 미인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당사자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주소를 허위 신고하여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사자는 항소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추완항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소송 대리인의 과실

소송 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하고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입니다. 다만, 대리인의 과실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과의 서면 연락 내역이나 대리인의 부주의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완항소 작성 방법에 따라 대리인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지진, 홍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천재지변뿐 아니라, 중대한 질병 등으로 항소 기간 내에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상황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추완항소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소송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완항소 작성 방법

추완항소장은 법률적 요건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확성은 추완항소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1. 당사자 표시

• 항소인: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피항소인: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

2. 사건명

1심 사건명을 적고 뒤에 '추완항소'를 추가합니다. 예) '대여금 청구의 소의 추완항소', '소유권 확인의 소의 추완항소'

3. 원판결의 주문 표시

1심 판결문의 주문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4. 항소취지

1심 판결에서 불복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행위 추완에 대한 주장

항소 기간을 놓친 이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6. 항소이유

1심 판결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입증자료 첨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예: 판결문 송달 내역, 공시송달 기록 등)를 첨부합니다.

주의사항

1. 제출 기한 준수: 사유 소멸 후 2주(외국 체류 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추완항소장 제출 시 1심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법적 요건 확인: 항소 기간을 놓친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결론

추완항소는 항소 기회를 잃은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요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완항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준비해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